대법원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없음 수수료 정부24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발급 가능

인천 화성 광명 수원 부산 등등 이 좁은 땅덩이에서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조차 무료 열람 불가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황당하게도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정보조차도 보증하는 것이 아닌 마당에 그걸 발급 열람하는 것도 매번 수수료를 떼가니 이게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과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발급 공약이 나왔었던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왜 아직도 공약 어디감.

*작성일 기준의 내용이므로 차후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및 발급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마땅하겠다.

현재 인터넷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발급 방법 없으며 수수료 부과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하는 방법이랍시고 눌러보면 선전 일색 혹은 거짓 정보가 판을 친다. 믿을 것 없는 인터넷 정보들. 조회수 올리려고 낚시질 열심이다.

회원가입 유치나 이용자 수집을 목적으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가능하다는 사설 사이트는 있을 수 있지만 일회성인 서비스가 대부분이고, 

정부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중에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 작성일 기준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수수료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발급


작성일 기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연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시, 등기부등본 열람 700원, 발급 1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실질적으로 여러 곳의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비교해보고 또 계약 전 후나, 평소에 관심있는 물건을 주기적으로 추적해보기에는 적지 않은 수수료다.

정부24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발급 가능 수수료 없음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인터넷 무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실소유자의 실명과 생년월일 등 실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건축물의 면적을 비롯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알 수 있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채무와 관련된 정보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아쉽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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