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분류과세 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 수익 건강보험료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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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시 국내 상장 해외 ETF(기타 ETF)의 매매 수익(양도소득)에 대한 건보료 영향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다.

현재 금투세가 아직 확정 시행되지 않은 시점 기준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상장 해외 ETF의 양도소득에 대한 건보료 영향은 없어야 한다.

근거로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지만, 양도소득은 제외되기 때문.

이 때문에 현재 기준 해외 ETF 직투 양도소득 등은 건보료에 영향이 없다.

현재 기준 이 내용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한다.

자꾸 현재 기준이라고 강조할 수 밖에 없긴 한데, 현재 기준으로 금투세 도입 후에도 건보료 영향이 없다면 해외 직투처럼 아싸리 22퍼만 내고 건보료 영향 없는 게 속편하다?고 생각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있겠음.

투자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도입 이후 건보료 상승 우려하는 이유는 금투세로 주식 매매 차익 발생 시 이는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보료 추가 부과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겠다.

분리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해당하고, 분리과세가 2천만원 초과할 시 종합과세하며, 2천만원 이하까지 일반적으로 14% 분리과세 실시한다.

퍼센테이지 맞아?

분류과세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주식 양도소득(매매 차익), 부동산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이 해당한다.